[현장연결] 복지부 "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"<br /><br />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들이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미신고 신생아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1차관]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 일단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돼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, 질병청,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,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법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#임시신생아번호 #출생통보제 #보호출산제 #미등록_신생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